증세반대 서명운동…정부, 연말정산 일부 소급환급 고려

　‘연말정산’ ‘연말정산 폭탄’ ‘연말정산 세금폭탄’ ‘연말정산 세금폭탄 이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논란’ ‘소득공제 세금폭탄’
　
　증세반대 서명운동이 일어나는 등 연말정산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자 정부가 연말정산 소급 환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연말정산과 관련해 “3가지 항목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필요하면 입법적인 조치를 해준다고 한만큼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급은 힘들지만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연말정산 방식의 문제점으로는 ▲다자녀 가정의 공제 축소 ▲출산 공제 폐지 ▲독신자의 세 부담 증가 등이 꼽혔다.
　최 부총리는 “당초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이 늘지 않게 설계했지만 부양가족수 등 개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며 “세금을 많이 걷고 많이 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것으로 바뀌고, 소득공제의 전환 효과가 겹치면서 체감 세 부담이 급작스레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세반대 서명운동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증세반대 서명운동, 소급환급 고려되고 있군” “증세반대 서명운동, 반대 서명운동까지 일어났네” “증세반대 서명운동, 체감 세 부담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