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지적…"기업이 겁나서 못 뽑아" 발언 보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논란과 관련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오후 천안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정규직은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덜 보호하다 보니 기업이 겁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이라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이 계속 오르니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 과보호에 대해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된다"며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 중에서도 제대로 (노동시장)개혁이 된 나라는 다 잘 나가고 있고, 이 것을 못한 나라는 다 못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논란에 대해서는 "해고를 쉽게 한다기보다도 임금 체계를 바꾼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타협 가능한 테이블에 앉아서 (노사와) 여러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대해 "사회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를 해서 윈윈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노사가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싸우면 안되고 정부가 '플러스섬'(plus-sum)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무슨 소리지?"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긴 한데"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비정규직 대책부터 마련한 후에 걱정해도 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