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신용 위험도 2002년 수준 근접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가계신용의 위험도가 지난 2002년 신용카드 버블 붕괴 수준에 근접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1] 박대일 기자. 가계신용의 위험도가 매우 높아졌다고요?

[답변1] 예,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 결과입니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 잔액은 모두 671조원으로 전년도보다 11.6% 증가했고, 이로써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은 217조원으로 전체의 32%였습니다.

최근 3년 이내 주택을 구입한 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비중은 2002년 150%, 2004년 155%에서 지난해는 181%까지 높아졌습니다.

개인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02년 138%에서 지난해는 152%로 상승했습니다.

가계부채는 증가율에서도 OECD 국가 가운데 스페인과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신용의 위험수준을 보여주는 가계신용 위험지수가 신용카드 거품이 붕괴됐던 지난 2002년 3분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연구소측은 설명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들어서는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가계대출금리의 상승이나 주택가격 하락 등의 충격이 주어지면 가계신용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계대출금리가 1.3%포인트 상승하거나 주택담보대출로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5.5% 이상 하락하면 가계신용 위험도가 2002년과 동일한 수준에 도달한다는 게 연구소측의 분석입니다.

[질문2] 그렇다면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어떤 대응방안을 제시했습니까.

[답변2] 예, 삼성경제연구소는 가계대출의 부실화로 인한 신용경색을 예방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금융이나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긴축 강도를 조절하는 신축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에 치중해 금리상승세가 지속되면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가계대출의 부실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소측은 또, 주택가격 하락이 가계부채의 부실화만 초래하는 게 아니라 소비위축과 금융기관의 부실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초점도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데서 벗어나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소측의 진단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와 함께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취약한 부문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여신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감독의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