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총제 대상 지정 혼선 불가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후속 시행령 개정이 늦어져 올해 출총제 대상기업 지정은 혼선을 겪을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현재 시행령 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3개월 뒤인 오는 7월에야 시행령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따라 시행령 규정 사항인 기업집단 내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대상기업을 축소하는 내용은 이번주 대상 지정 때는 적용되지 않아 자산 10조원 규모 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가 출총제 적용대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