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규제개혁과 확장적 재정·금융정책 펴야"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경제혁신과 내수활성화를 이뤄내기 위해선 규제개혁과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새 경제팀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올해 중 내수 경제가 세월호 참사 이전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본식 장기 불황을 답습할 수 있다는 염려도 여전히 많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달초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 경제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설문 결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인 54.1%(20명)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16.2%(6명)였다.
4명중 3명인 75.7%은 새 경제팀 경제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내수 경제가 올해 안에 세월호 참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성장률 예상 수치는 올해 3.6%, 내년 3.9%로 정부 전망치(올해 3.7%, 내년 4.0%)와 거의 비슷했다.
전문가들은 정책방향 중 주안점을 둬야 할 분야로 '경제혁신'(48.7%)과 '내수활성화'(43.2%)를 꼽았다.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 각각 '규제개혁'(50.0%)과 '확장적 재정.금융정책'(56.3%)이 가장 많은 답을 차지했다.

경제회복을 위해 추가돼야 할 정책과제로 '수도권.환경 등 대표적인 규제개혁'(48.7%)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기업투자 인센티브'(18.9%), '경제심리 부양'(16.2%), '가계부채 대책'(13.5%)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질문에 51.4%는 '저성장 현실화로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 답했다. 45.9%는 '회복국면에 있으나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저하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실질적 법인세 증가로 장기적 투자위축이 우려된다'(46.0%)는 의견이 '내수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32.4%)는 의견보다 많았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및 가계부채 심화'(35.1%)와 '세월호 참사 이후 경제심리 위축'(35.1%)이라 답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신성장동력 부재'(51.4%),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29.7%), '저출산.고령화'(13.5%) 등을 지목했다.
하반기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77.8%가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동결은 22.2%였고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
[이호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