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기업규제 시장 자율에 맡겨야"

대기업 규제를 시장 친화적이거나 시장 자체 규율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위원은 기획예산처에서 열린 2007∼2011년 국가재운용계획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고서를 통해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기업 환경의 개선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투자와 관련한 금융·세제·공장입지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 연구위원은 이어 "정부는 개입을 지양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경우 정부의 직접적·일률적 규제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친화적인 규제나 시장 자체의 규율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