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무역구제 '비합산 조치' 제외

한미 FTA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반덤핑 분야에서 주고받기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섬유와 의약품 분야도 최종 절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주 한미 FTA 8차 협상을 앞두고 핵심 쟁점 분야의 주고받기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인 반덤핑 분야에서 우리측은 산업피해 판정시 국가별로 합산하는 것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 달라는 '비합산 조치' 요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측 관계자는 6가지 요구사항 가운데 미 의회의 법률개정이 필요한 '비합산 조치'는 포기하는 대신, 법령이나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한 나머지 5가지 사항을 미국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지난 7차 협상에서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반덤핑 규제를 줄이는 효과가 가장 큰 비합산 조치를 포기함에 따라 반덤핑 분야 협상은 우리가 실익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섬유분야도 미국이 원사의 원산지 규정(얀 포워드)과 우회수출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우리측이 5년내 관세철폐를 철회하는 쪽으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섬유분야는 8차 협상 기간중에 별도로 고위급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약품 분야는 신약 특허 기간중 복제의약품의 시판 허가를 금지하는 대신, 특허 등록과 품목 허가를 위해 걸리는 시간을 특허권 행사 기한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주고받기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신약의 최저가 보장과 건강보험 등재시 신약차별 금지 문제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업 분야는 다음주 초 열리는 한미 고위급 협상에서 쌀과 쇠고기 등 235개 민감 품목의 개방 문제에 대한 큰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