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5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0.25%포인트 인하된 후 12개월째 현 수준을 이어가게 됐다.
한은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유지한 것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소비 심리가 침체되면서 각종 경기 선행지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한국경제가 추세적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란 기존 전망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실물경제는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향후 경기 회복 국면을 예상할 수 있는 각종 선행지표에 적신호도 감지됐다.
1분기(1~3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7% 증가에 그쳤다. 작년 4분기 1.8% 증가했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율이 3분의 1수준으로 토막 났다. 월별로 증감률을 보면 1월 -4.5%(전월 대비 0.0%), 2월 4.4%(-2.1%), 3월 2.8%(0.9%)를 기록했다.
소비부문을 보면 소매판매는 작년 12월 0.2%(-1.2%), 1월 5.6%(2.4%), 2월 -0.4%(-3.0%)에서 3월 2.1%(1.6%)로 플러스 증가율로 돌아섰다. 소매판매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내구재는 12월 -4.7%, 1월 4.1%, 2월 10.7%, 3월 3.3%로 플러스 증가율을 유지했다.
투자부문의 경우 설비투자지수는 1월 -1.6%(전월 대비 -4.4%), 2월 12.5%(-0.5%), 3월 2.1%(1.6%)를 나타냈으며 설비투자지수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1월 -7.1%, 2월 10.9%, 3월 47.7%로 개선됐다.
건설기성은 12월 3.2%, 1월 11.4%, 2월 6.6%, 3월 2.3%로 플러스 증가율을 지속했다.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12월 29.9%, 1월 49.5%, 2월 17.1%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다 3월(-13.0%) 마이너스 증가율로 돌아섰다.
경기지수를 보면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1월 100.2, 12월 100.4, 1~3월 각각 100.7로 기준점(100)을 웃돌았다. 3개월 앞의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1월 101.1, 12월 101.5, 1월 101.6, 2월 101.5, 3월 101.2로 10개월 연속 기준점을 웃돌았으나 소폭 하락했다.
성장을 보면 한은이 발표한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과거 비용으로 취급되던 연구개발(R&D) 투자가 자산으로 처리되는 새로운 국민계정체계가 적용됨에 따라 전기 대비 3분기에 1.0%(전년 동기 대비 3.4%), 4분기에 0.9%(3.7%)로 연간 3.0%를 기록했다. 1분기성장률은 0.9%(3.9%)를 나타냈다. 구(舊) 기준으로는 3분기 1.1%(3.3%), 4분기 0.9%(3.9%)로 연간 2.8% 성장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연간 1.3%, 1월 1.1%, 2월 1.0%, 3월 1.3%, 4월 1.5%로 안정됐으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기간 중 각각 2.9%, 3월 2.8%, 4월 2.9%로 소비자물가 대비 높은 수준이다.
대외경제를 보면 미국은 지난 4월 양적완화 축소 규모를 100억달러 줄어든 450억달러로 축소했으며 이러한 축소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일부 신흥국은 미국발 출구전략으로 인한 금융 불안에 주기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로 인해 실물 경기가 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단기 정책효과에 의지한 부분이 커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중국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7.4%를 기록해 정부 목표치인 7.5%를 밑돌았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조치 없이는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글로벌 및 국내 자금흐름의 변화를 보면서 통화정책은 차선책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과 실물 부문의 연계 미약, 금리 경로(중앙은행에서 책정된 금리가 일반 은행의 금리 및 시장경제에 파급되는 경로)가 미약하다는 점 등을 금리동결 배경으로 꼽았다. "금리인상 시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덧붙였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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