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불필요한 규제는 창조적 경제의 암적인 존재' 주장 밝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규제 개혁 점검 회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암덩어리 규제' 일괄해제를 주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주재한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규제개혁의 실적을 건수 중심보다는 실제로 미치는 효과나 영향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살 사람도 있고 팔 사람도 있는데 규제가 막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현장대기 투자 규제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996년 영화제작 사전심의제가 폐지된 이후 국산영화의 대박행진이 이어져 오듯 자동차생산 세계 5위 국가로서 잃어버린 수조원 규모의 자동차튜닝 시장을 규제개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부회장은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인터넷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인 '액티브엑스(Active X)'를 온라인시장을 저해하는 암적인 규제로 지목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액티브X는 본인확인, 결제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하는, 한국만 사용하는 특이한 규제"라며 "전자상거래 국제수지 적자가 7천200억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라인 시장이 미국의 5분의 1에 그치는 낙후된 현실이 액티브X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류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를 중국에서 사고 싶어도 못사는데 바로 액티브X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규제를 풀 때는 하나하나가 아니라 한꺼번에 풀어야 한다"면서 "심지어 개최를 4년 앞둔 평창동계올림픽 스키장 건설도 덩어리 규제로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주 LCD단지,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 등에 얽힌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3만개 일자리를 만들었듯 산악열차, 케이블카 등 산악비즈니스의 발을 묶고 있는 규제 덩어리를 한꺼번에 해제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는 과소공급 산업의 규제부터 완화하는 것에 창조경제의 답이 있다"며 국제수지 적자 산업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업, 외국에 있으나 국내에는 없는 직업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규제개혁은 적은 비용으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를 지우는 '규제 지우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맞는 말씀이네요 쓸데없는 규제는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될것같아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우리나라도 창조적 경제를 하려면 패러다임과 같은 규제들을 하나씩 완하 해나가는게 맞을듯"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이번 토론으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성장해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