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손 안보면 경제에 악영향"

일부 취약계층 뿐 아니라 학생 대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반값등록금 정책'이 경제성장과 고용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반값등록금의 영향과 정치경제학'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공약이 추진될 경우 영향을 분석해 봤다. 그 결과 공약에서 언급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추진할 경우 5년간 연평균 2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연평균 국내총생산(GDP)은 0.51%, 고용은 0.42% 감소시키는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주통합당이 주장했던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행하면 연평균 GDP는 0.71%, 고용은 0.60%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당장 학비 부담은 줄어들지만 학력 인플레이션 심화와 청년실업 증가, 재수생 증가와 대학 졸업을 장기간 늦추는 '만년 대학생' 증가, 부실대학 구조조정 지원 등 취지와 다른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과 청년고용률(15~29세 기준)의 상관관계는 음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55247)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진학률이 높아질수록 청년 고용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학력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특히 보고서는 반값등록금이 대두된 배경이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진성 한경련 연구위원은 "반값등록금 정책의 기본 설계는 국가지원이 더욱 필요한 빈곤 아동이나 장애인 사회취약계층 대상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중산층 이상의 등록금 지원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