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계 성장모델될 수 있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아시아와 세계 다른 지역의 성장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 유역 언론사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을 통해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수출과 내수의 균형, 규제 완화 등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을 내용으로 하는 474 비전을 내놨다.
WSJ는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는 순탄하게 성장했던 시대가 끝났다는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잠재성장률 목표치는 4%로 이명박 정부의 비현실적인 목표였던 7%보다 훨씬 낮고 개혁 수준도 더 강화됐다고 WSJ는 밝혔다. 이러한 메시지는 모든 경제 상태에 꼭 들어맞는 말이고 특히 한국 정도의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WSJ는 지적했다.
아울러 WSJ는 경제 분석 블로그인 '리얼 타임 이코노믹스'에서 주로 한국과 일본 , 중국 등 아시아 지역 금융시장을 주로 다룬 마이클 아놀드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아베노믹스가 내용에서 닮은 면이 있지만 실행력 측면에서는 한국의 정책이 앞선다고 소개했다.
WSJ는 "양국 경제 정책이 내수를 늘려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규제 철폐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추구한다"며 "여성 인력을 활용해 인구 문제에 대처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국 정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 쪽에 무게를 실어줬다. 와이 호 레옹 바클레이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더 포괄적이고 실행력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