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동차 보험사 긴급출동 유료화는 담합"

자동차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응급·긴급출동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거나 유료화하는 것은 담합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보험 업체들이 응급 서비스를 유료화한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회사들의 이같은 행위가 상품의 거래 조건에 관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행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며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