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무조건적 지원 효과 없어"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조건적인 지원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끕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한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1명은 8명이 부양했습니다.

오는 2050년엔 불과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사태도 예고돼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저출산은 무조건적인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조윤영 / KDI 부연구위원
- "여성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여성의 출산과 노동시장을 동시에 장려할 수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연구 결과는 무조건적인 지원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같은 보조금을 지원했어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의 보조금만 주면 오히려 여성의 노동공급이 줄고, 이에 따라 세수가 줄었습니다.

반면 여성이 노동에 참여하고 같은 금액의 양육 보조금이나 서비스를 받았을 때는 출산과 여성의 노동공급을 동시에 장려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성,시민단체들은 양육 문제에서 인식의 변화부터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민혜경 / YWCA 간사
- "육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와 정부와 기업이 같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계층이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바뀌어야 할 시점입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