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 'DTI 규제' 예외 검토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정 확대 방안을 놓고 금융감독 당국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나 사회초년병, 신혼부부 등과 같은 실수요자들에게는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정을 일률적으로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사회초년병의 경우 현재의 현금 흐름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대출상환능력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초년병에 대해서는 DTI 적용범위를 40% 이상으로 해주는 방안과 대출기간을 20년 이상 허용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DTI는 대출 기간의 현금흐름에 따라 대출한도를 늘려주기 때문에 대출기간이 20년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오히려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40% 규정을 넘어서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DTI 적용률을 다소 높은 45~5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무서 등 공공기관을 통해 발급되는 소득증명서 외에 현금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의 고객 등급을 통해 자산현황을 살피거나, 예금잔고 등을 관찰해 이를 일종의 현금 흐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실제 주택이 필요한 신혼부부들에 대한 피해 예방대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