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까지 부동산 허위신고 93명 적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부동산 거래자 중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93명이 적발돼 모두 6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월 A씨는 강원도 원주의 임야 6만 5천여평을 B씨에게 9억 3천400만원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할 관청에는 매매가를 2억 8천만원으로 허위신고했다 행정당국 단속에서 적발됐습니다.

행정당국은 회피한 취득세 천300만원 부과와는 별도로 A, B씨에게 각각 이의 4배가 넘는 5천6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세금 회피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다 적발된 사람은 모두 93명.

부과된 과태료만 무려 6억 4천만원에 이릅니다.

가족 간 거래로 신고했지만 입금 내역이 분명치 않아 증여세 회피 의심 건으로 국세청에 통보된 건수도 25건에 달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김동호 /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장
-"건교부, 행자부, 국세청, 경찰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실시하고, 허위신고를 한 거래당사자에게 과태료 처분, 관여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관련 법령에 의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신고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파주 교하나 용인 동백, 고양 풍동지구는 개별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의심자를 가려낸 뒤 이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구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