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주도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는 대한화섬의 실질적인 주주명부를 열람하기 위해 법원이 이를 강제 집행하도록 하는 '간접 강제'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펀드 측은 대한화섬이 지난 2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주명부를 보내왔으나 일부 주주만 기재된 불완전한 주주 명부라며 법원의 주주명부 열람 결정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상당 기일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연 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을 명하는 등 불이익을 예고하거나 직접 부과해 채무 이행을 압박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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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측은 대한화섬이 지난 2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주명부를 보내왔으나 일부 주주만 기재된 불완전한 주주 명부라며 법원의 주주명부 열람 결정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상당 기일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연 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을 명하는 등 불이익을 예고하거나 직접 부과해 채무 이행을 압박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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