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공정위가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대안으로 추진 중인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한국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가 마련한 초청 강연회에서 "출총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순환출자 규제는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출총제 폐지와 대안 논의는 투자 활성화와 기업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고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 장관은 한국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가 마련한 초청 강연회에서 "출총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순환출자 규제는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출총제 폐지와 대안 논의는 투자 활성화와 기업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고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