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곳 11월 결론

정부가 수도권 4곳에 대해 공장증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쯤에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민성욱 기자

1>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4곳이 어느 곳인가요?

정부가 재계로부터 수도권 공장증설 허가 요청을 받은 곳은 잘 알려진 하이닉스 이천 공장 등 모두 8곳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팬택과 한미약품, KCC등 4곳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이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또, 이번 11월쯤에는 결론 날 것이라고 밝혀 이미 실무적인 검토를 끝내고 절차상의 문제만 남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검토 대상에는 하이닉스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하이닉스 등 다른 4곳은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에 따라 산자부를 중심으로한 TF에서 논의를 거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닉스 이천공장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보전권역, 한강 상수원 보전구역 등과 관련돼 있다며 수도권 규제 때문에 검토대상에서 밀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이천과 청주 지자체에서 하이닉스 공장을 서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그 노력의 결과부터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 출총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구요?

네, 출총제에 대해서도 대안없는 폐지는 공정위나 시민단체 등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투자 못하는 사례가 있다면 언제든 적용 예외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출총제를 폐지하기 위해 그보다 더 강한 규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재경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자회사 매각을 포함한 국책은행 기능 재편에 대해서는 자회사는 아무 때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능 재편 문제도 검토하는데에만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책은행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방만한 국책은행 경영관련은 마땅히 시정돼야할 문제라며 이미 노력을 하고 있고 더 가속화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mbn뉴스 민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