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법' 막기위한 대책 제시…택시업계 "수용불가"

정부가 감차 보상 지원과 연료 다변화, 요금 현실화 등을 포함하는 택시 발전 종합대책을 내년 6월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제시한 겁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27일) 17개 시·도 택시 담당과장들과의 연석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은 대중교통정책 혼란과 국가·지자체의 과도한 재정부담 등 우려가 있어 반대하지만, 택시기능에 맞는 중장기 정책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또 과잉공급 해소와 운전자 복지향상,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택시업계는 이런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는 택시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방침을 정했으며, 버스업계는 상정 즉시 전국 모든 노선의 버스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람 / ggargg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