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법을 너무 자주 바꿔 기업의 불만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기재부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항목 수가 총 2천222개로 연평균 444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과 중소기업은 잦은 세법 개정을 세제 관련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기재부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항목 수가 총 2천222개로 연평균 444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과 중소기업은 잦은 세법 개정을 세제 관련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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