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구속자에게 국선변호인 선임

오는 8월부터 모든 구속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8월부터 모든 구속 피의자와 피고인이 국선변호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280억원을 지원해 국선변호인 선임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7만6천명이 추가적으로 국선변호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처는 또 돈이 없어 파산도 못하는 파산 회생자에게도 국선 변호임 선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