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모두 시행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최소 268조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은 3차 복지TF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당이 발표한 복지공약을 모두 시행하려면 향후 5년간 최소 268조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내놓은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없다며 추가증세나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회의결과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각 정당별 복지공약에 따른 소요재원 규모나 소요재원의 최대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은 3차 복지TF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당이 발표한 복지공약을 모두 시행하려면 향후 5년간 최소 268조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내놓은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없다며 추가증세나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회의결과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각 정당별 복지공약에 따른 소요재원 규모나 소요재원의 최대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