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예방책만 요란…피해구제 외면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1일 검찰을 사칭한 카드론 사기를 당한 주부 정 모 씨는 두 달 동안 가정이 파탄에 이를 정도로 고통이 큽니다.

카드사들이 멋대로 늘려놓은 대출 한도와 허술한 본인 확인 절차를 따졌지만, 소송을 하거나 돈을 갚으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뜯긴 돈은 모두 9천만 원, 카드론을 받아본 적도 없는 정 씨 계좌에서 범인들은 불과 30분 만에 모든 돈을 빼갔습니다.

정 씨는 이후 은행계좌를 모두 없앴고, 구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카드론 피싱 피해자
- "카드론에 문제가 있다고 판명이 됐을 때, 이걸 막았으면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지 않았을 거고, 은행도 카드사도 나라도 못 믿겠어요."

이처럼 카드론 피싱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해지자 금융당국은 뒤늦게 관계기관과 합동 태스크 포스를 꾸렸습니다.

공인인증서 재발급 PC를 제한하고, 카드론 신청 때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예방책을 추진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카드사 분쟁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 인터뷰 : 고승범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 소비자보호 조치를 조속히 취하지 않은 카드사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당국은 기승을 부렸던 카드론 피싱이 줄고 있다고 밝혔지만, 치밀한 범행에 속는 피해자들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8천만 원을 날린 허 모 씨는 15년 동안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었지만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 인터뷰 : 허 모 씨 / 카드론 피싱 피해자
- "퇴직금 받으면 압류할 수 있다고 하고, 7천만 원 나와서 이거 갚으면 빈털터리거든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까지 나왔지만, 관계 당국은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만 되풀이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