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미수 1심 무죄…2심 법정구속

정신지체 장애를 지닌 10대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정신지체 장애를 지닌 A양(17)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영화 '도가니'로 성폭력 사건 양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장애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유사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