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군수사기관 감청 증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 요청한 통신감청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군수사기관의 감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 건수는 44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5% 줄었습니다.
국정원의 감청 건수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국방부나 국군기무사령부 등 군수사기관은 2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화 내용과 이메일·비공개모임의 게시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