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육아휴직급여 인상 반대"

대한상공회의소는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해 사실상 금액을 인상한 고용보험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 기금이 현재 고갈되고 있다며 재원 충당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는 곧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의는 고용보험기금이 2007년부터 매년 당기수지 적자가 나는 것은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 보호급여'의 지출이 많이 증가한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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