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검열, 한해 평균 5천700여 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기무사령부를 통한 우편 검열이 한해 평균 5천7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5년 이후 올해 7월까지 '국가 안보' 목적의 우편검열은 2만 3천688건, ‘범죄수사' 목적의 검열은 8천 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담당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기관이 요청한 우편검열 요구 의뢰서와 허가서를 집행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모두 파기해, 검열의 적법성 여부조차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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