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문화재 인정 절차 까다로워진다

문화재청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인간문화재) 인정 조사 절차를 보다 깐깐하게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가무형문화재 개인 종목 보유자 인정조사를 1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서면조사와 현장심사를 합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영상자료 혹은 제작품에 대한 사전 평가 성격의 '실적·전승환경 평가'에 이어 '기량평가'와 '심층 기량평가'를 거쳐 인정 예고된다. 또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도입해 지나친 경쟁을 줄이고, 5년마다 인정조사 시행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는 규정을 개정해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무용계 등 일부 종목에서 공정성 논란이 이어졌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2018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1.8% 줄어든 7746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중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가야사 복원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에 22억원이 투입된다고 전했다. 영·호남 가야 문화권 유적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충하고, 발굴과 정비 작업을 진행하는데 쓰이는 예산이다.
[오신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