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인상’ 다른 온도차…“누구를 위한 음원 가격 인상인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음원 창작자를 위한 음원 전송사용료 인상을 결정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음원 가격이 오를 예정이다.
멜론은 이달 말 음원 가격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로엠 엔터테인먼트로부터 구체적 방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니와 벅스도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음악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가 오르면서 음원 유통사들이 소비자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문체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방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했을 때 창작자가 받는 저작권료가 3.6원에서 4.2원으로 17% 인상되며 곡당(단품) 다운로드는 기존 360원에서 490원으로 36% 오른다.

다운로드 상품에 대한 저작권자와 서비스 사업자 간 수익 배분 비율도 70:30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한 음원 창작자들의 온도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음악산업 협회(회장 김경남),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등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과거 저작권자들의 권익 보호는 온라인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의 급격한 성장에 가려 상대적 박탈감에 좌절해 온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정책결정으로 창작인들의 오랜 숙원을 현실화 시켜준 정부의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 결정 내용에 문화산업 단체들은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반면 한 음원 관계자는 문체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실제 이익을 따지면 터무니없는 조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스트리밍보다 다운로드 수익 분배 비율 조정에 무게가 실린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음원 유통구조의 수익이 다운로드보다는 스트리밍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음원 관계자는 “국내에서 스트리밍이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이 65%인데 스트리밍의 수익분배 구조는 건드리지 않았다”며 “해외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유통사가 가져가는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음원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로엔엔터테인먼트, CJ E&M, KT 뮤직 등의 음반 유통사들이다.
이들은 사업자 몫인 30~40%뿐 아니라 저작인접권자들로부터 18~25%의 음반 유통 수수료까지 챙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누구를 위한 음원 가격 인상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