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입법안에 방송계 강력 반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홍창선 의원이 발의한 IPTV 관련 입법안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를 중심으로 방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홍 의원이 발의한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이용 방송사업법안'은 방송 권역 문제와 소유 제한, 지배적 사업자의 진입 제한 등 쟁점에서 통신업계를 철저히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이블TV협회는 법안이 지배적 통신 사업자에 적용하기로 했던 자회사 분리안을 반영하지 않았고 사업자가 원할 경우 전국 단위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