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감]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제가 보기엔 윤석열이 아주…”

▶ 또다시 정국에 폭풍으로 다가서고 있는 국정원 댓글 의혹. 이와 관련해서 여야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김태흠 의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 오후에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느 문제 말입니까?

▶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증인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정원 댓글과 관련해서 이 수사가 검찰 내부 문제인지 아니면 야당의 주장대로 선거 개입으로 되는 것인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윤석열 지청장이 증인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이 아니고요.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가 서울 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지청장은 여주 지청장입니다. 여주지청장은 서울 중앙지검의 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부들이 국감장에 출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민주당의 입장에선 윤석열 여주지청장한테 질의를 많이 하겠죠. 이 사안의 핵심은 윤석열 수사팀장 당시에 법규 위반이라든가 검찰청법이라든가 사무규칙 이런 부분들을 위반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항명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정원의 직원을 수사할 시에는 국정원에 통보를 해야 하거든요. 그것이 국가정보원법 23조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위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질을 한 건데 이 부분에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는 정치 공세의 장으로 만들겠죠.

▶ 지금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댓글뿐만 아니라 트위터 댓글과 관련해서도 5만 건이 넘는 얘기를 썼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성 소지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이고요. 저는 윤석열 팀장이 이런 중대 사안을 상부와 협의하고 보고를 하고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해야지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 제가 드린 질문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어제 5만 건과 관련된 증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냐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5만 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윤석열 팀장의 공소장 내용이고요. 지금 국정원이나 검찰 일부에서는 그 5만 건이 다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사실 확인이 안 된 사실에서 이 부분을 예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다만 앞으로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되겠죠. 숨김없이요.

▶ 새누리당에서는 5만 건 가운데 2천 건만 증거로 나온 것이고 나머지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검찰에서도 흘러나오는 얘기고. 새누리당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다고 하면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이런 곳에서 흘러나온 얘기들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윤석열이라는.. 제가 보기엔 윤석열이 아주 정치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절차적인 부분들을 밟지 않고 무단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만약에 일반 국민이나 민주당 관련자들이 윤석열 팀장이 한 행동처럼 하는 부분에 당했을 때 아마 청와대까지 붙잡고 늘어질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지켜봐야 되고요.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을 가지고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의혹을 부풀릴 수도 있고 사실이 왜곡될 수 있는 행동들을 하는데 이런 것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지금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댓글 의혹이 불거져서 군에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부분은 사이버사령부 의원 네 명이 정치적인 성향의 글을 올렸다고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일 국방장관이 지시를 해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지금도 국방부에서 수사도 하겠다, 이런 의견을 내놓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걱정인 것이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되 비밀유지가 되어야 하는 사이버 사령부의 업무가 다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북한을 상대로 하는 비밀조직인데 종북 주의자들이나 북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 지금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과 관련해서 국감에서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병역기피와 관련해서 아들이 한국어를 못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어를 할 줄 알고 여러 가지 문제가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이 부분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영익 위원장 아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언어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이면 말이야 하겠죠. 하지만 한국생활에 적응을 못한다든가 아니면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한다든가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소위 우익편향의 역사교과서를 만든다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역사교과서가 8종인데 교학사 문제 가지고 나오고. 그렇다면 나머지 7종의 다른 한국사 교과서들 중에서 좌편향 된 역사교과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8개의 역사교과서 전체를 좌편향이 되었든 우편향이 되었든 왜곡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정쟁의 도구로 가기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 다양한 문제와 이슈가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안타깝고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검찰이 지금 수사 진행 중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너무 개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하는데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이것이 정쟁화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사용되는 부분들은 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검찰의 진행상황을 객관적으로 지켜보자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