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뜨거운 감자 '대북전단 살포'…정부 대책회의에 "왜 북한 아닌 우리에게"

【 앵커멘트 】
대북전단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대북 전단 금지법'이 만들어졌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새 정부 들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며 처벌 대책까지 논의하고 나서자,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쟁점이 뭔지 주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박경호 / 통일촌 청년회장 (지난 13일)
- "대북 풍선을 그만 날렸으면 좋겠다인데, 주민들이 굉장히 대북풍선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잖습니까."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 지난 13일)
- "고압가스는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취급하게 돼 있는데 들고 차에 싣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하는 건 불법이에요. 처벌 조항이 있거든요. "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 호소에, 정부가 살포 예방과 처벌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뿐 아니라, 2kg넘는 물체를 매달고 비행하려면 허가를 받으라는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보고, 필요하면 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최성룡 /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저는 법을 지켰고, 2kg 달아서 보냈고, 비싼 헬륨가스 법적으로 위반하지 않으려 했고, 판사님이 괜찮다고 했고."

살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헌법재판소도 '표현의 자유'를 들어 위헌 결정이 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살포 중지 요청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해서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납북자 단체는 이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을 직접 위로하고, 관련 문제를 북측에 제기하겠다고 약속하면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최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