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지급으로 줄면 코로나 지원금만큼 효과 있을까

【 앵커멘트 】
모두에게 주는 보편복지와 선별 지급 사례는 코로나19 당시 다섯 차례에 걸친 지원금이 있었죠.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 일시적인 지원금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혁준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통령 선거 이후 경기가 되살아나길 바랐는데 요즘 시장 상인들은 이전보다 더 침체했다고 호소합니다.

45년 동안 건어물 가게를 운영한 정은순 씨는 장사가 안돼 창고를 식당으로 바꿨지만 여전히 손님이 없습니다.

정 씨는 코로나19 당시에도 폐업을 고민했습니다.

▶ 인터뷰 : 정은순 / 시장 상인
- "그때 조금 그래도 버틸 수 있었죠. 그렇지 않으면 그때 문 닫았죠. 버틴 건데, 지금은 최악이에요."

코로나19 지원금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지급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코로나19 당시에는 보편복지 위에 선별복지를 쌓는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1차와 5차는 보편지급이었고, 2차부터 4차까지는 소상공인을 포함해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후 지원금 지급 효과에 대해 학계의 평가는 나뉩니다.

사회복지학계는 자영업 종사 가구의 소득 충격을 흡수했고, 가구소득과 빈곤율을 개선했다고 보는 반면, 경제학계는 소비를 미리 앞당겼을 뿐 재정정책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번 경기 침체에 대한 지원금은 코로나19 때보다 축소할 것으로 보여,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은자 / 시장 상인
- "모든 게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죠. 일시적으로 몇십만 원 준다는 게 무슨 소용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다 세금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는 선별지급 결정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기연 / 경기도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 "실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소득 기준을 걸러내는 것과 관련한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보편복지로 지급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경기부양을 우선하고, 기초연금처럼 지속적인 지원금에 더 기대가 크고, 선별복지는 행정이라는 비용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gitania@mbn.co.kr]

영상취재: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
그래픽: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