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더 세진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이달 내 처리 목표"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 끝에 무산됐던 상법 개정안을 강화해서 다시 발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상법 개정 의지를 드러낸 만큼 개정안은 이번 달 내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표해왔습니다.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 끝에 무산된 상법 개정안을 보완해서 취임 2~3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지난 4월)
- "이번에 상법 개정을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할 것 같아요."

대통령 취임 하루 만에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대선 결과로 민의가 확인됐다며, 당론으로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등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고 이른바 '3%룰' 개정도 더했습니다.

현행법은 최대 주주 등의 지배력을 견제하고자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데, 더 강화해서 적용하자는 취지입니다.

▶ 인터뷰 : 이강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3%룰 개정에 대한 제안은)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반영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시행 시기도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한 전자투표제를 제외하곤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겠단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달 내 본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그 래 픽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