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판결 때까지 '트럼프 관세' 유지"

【 앵커멘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 조치가 무효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항소 법원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트럼프 관세'를 당분간 유지하라고 한 겁니다.
관련 소식,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법원은 명령문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무효화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른바 '트럼프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반면, 연방법원은 이를 '수십 년간 지속된 만성적인 문제'라고 판단하고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지적한 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백악관은 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화 조치가 "사법 과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캐롤라인 레빗 / 미국 백악관 대변인
- "비선출직 판사들이 대통령의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불안하고 위험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든 다른 누구든, 민감한 외교 또는 무역 관련 협상이 '행동주의 판사들'에 의해 방해받는다면 미국은 제대로 기능 할 수 없습니다."

또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결정할 문제"이고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끼칠 영향이 없다며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항소 방침에 뉴욕 증시는 상승분을 반납한 채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 인터뷰 : 다니엘 모리스 / BNP파리바 수석 시장 전략가
-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관세를 이야기했죠.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를 확대하거나 무역확장법의 일부 조항을 활용하는 등 대응할 수단이 많은 만큼 공격적인 관세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kim.moonyoung@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고현경, 심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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