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항소심 뒤집혔다…포항시·시민단체 반발

【 앵커멘트 】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손해배상을 두고 1심 재판부는 정부의 과실을 인정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죠.
그런데 어제(13일) 항소심에서 재판 결과가 뒤집히면서 포항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강진.

정부 조사 결과 지열발전을 위해 땅속에 물을 주입한 것이 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포항시민 111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고, 1심은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데 항소심에서 재판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촉발 지진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포항시민들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지열발전소가 들어설 곳이 아니었다며 정부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임종백 / 포항시민
- "단층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열발전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고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강덕 포항시장도 시민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 인터뷰 : 이강덕 / 경북 포항시장
- "지열 발전 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은 전체 인구의 96%인 49만 9881명, 배상금은 민사소송 사상 최대인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서동윤 V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