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실 입증 안 돼…포항지진 소송, 항소심서 뒤집혀

【 앵커멘트 】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진도 5가 넘는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고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2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많게는 300만 원까지 배상하라던 1심과는 달리 정부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강진.

정부 조사 결과 지열발전을 위해 땅속에 물을 주입하다 지진이 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포항시민 111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고, 1심은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촉발 지진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정부의 과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해서도 취소하고 원고들 모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민들은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모성은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 "있을 수 없는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 대한민국 정부는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과 거짓 대변에 굴복한 사법부였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포항시민들은 사법 농단, 재판 거래 등 2심 재판부를 향해 분노를 드러냈는데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은 인구의 96%인 49만9881명.

시민들이 주장하는 배상금은 민사소송 사상 최대인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영상취재 : 서동윤 VJ
영상편집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