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은 서울집값 잠재울까…'오락가락' 서울시 책임론?

【 앵커멘트 】
정부와 서울시는 왜 강남3구와 용산구를 통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걸까요?
부동산 전문 경제부 김경기 기자와 더 살펴보겠습니다.

【 질문1 】
보통은 동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었는데, 이번엔 강남권 전체를 묶어버렸어요?

【 답변 】
상급지 전체적으로 단기 상승세가 가파르다고 판단한 겁니다.

집값을 주시하던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선제적으로 과감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고, 지정권자인 서울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4중 규제에 묶이게 됐습니다.

【 질문2 】
이미 수억 원씩 아파트값이 뛰어서, 늦었다는 반응도 있는데요.

【 답변 】
네.

잠실 등 이번 아파트값 상승의 진앙지는 이미 4억 원 이상 뛰고 단속반이 뜨면서 지난주부터 매수세가 주춤해진 상황입니다.

잔치는 끝났는데, 대책이 늦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질문3 】
사실 강남 뿐 아니라 마포, 성동, 강동구 쪽도 들썩였잖아요? 근데 왜 지정이 안 됐어요?

【 답변 】
네.

정부가 검토는 했는데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요건에 맞아야 하는데, 워낙 단기간에 급등해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 질문4 】
불 붙은 서울 아파트값 잡힐까요?

【 답변 】
네.

일단 강남쪽은 불이 꺼질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꺼지는 상황이었는데, 확실히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등 상승 압력이 여전해 단기 가격 조정은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 인터뷰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이미 오른 강남권 집값은 원위치 제자리로 돌아가기에는 하방 경직성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반면, 이번에도 빠진 지역은 풍선효과로 상승세가 퍼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 질문5 】
해제 한 달여 만에, 이전보다도 더 넓은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어요? 판단 미스라는 비판이 나오겠는데요?

【 답변 】
그렇습니다.

잠실, 대치동 등 이른바 '잠삼대청'을 한 달 전 해제할 당시 토지거래허구역 만기일이 6월22일이어서 서울시가 급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결국 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는 건데, 집값 뛰자 초강수 조치로 맞서면서 실수요자만 더 힘들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성급했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난번에 해지할 때 조금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 인터뷰 :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까지 검토하겠다며 정책 실패를 자인했습니다."

또, 이번에 묶인 가구가 서울 아파트의 4분의 1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거든요.

집값 잡다가 거래 잡겠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김경기 기자였습니다. [ goldgam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