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감국가' 지정 책임 공방…여 "탄핵 탓" vs야 "내란 탓"

【 앵커논평 】
미국이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목록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한 탓이라고 주장하고, 야당은 정부의 무능과 내란 탓이라고 반발한 건데요.
'민감국가'에 포함된 지 어느새 두 달이 흘렀지만, 정부는 여전히 정확한 배경도 파악하지 못한 채, '네 탓' 공방만 벌이는 꼴입니다.
박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에 추가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공백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통상·관세 전쟁 시대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거대야당의 연쇄탄핵으로 행정부 컨트롤 타워가 마비된 것입니다."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탄핵을 남발하는 바람에 국정 공백이 생겼고, 신속하고 긴밀한 외교적 대응이 늦어졌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능한 정부가 스스로 초래한 외교 참사까지 야당 탓을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은 한미동맹 최초의 다운그레이드, 하향 조치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 때문이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 인터뷰 :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 집권의 결과이자, 12·3 내란의 후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생각하는 우리나라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결정적 이유도 달랐습니다.

먼저 야당이 생각하는 결정적 이유는 여당의 '핵무장론'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무책임하게 핵 보유를 주장해 긴장감이 고조됐다"는 겁니다.

반면, 여당은 정부가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핵무장론'을 거론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일축했습니다.

대신 '민감국가'로 지정된 1월부터 지금까지가 한 총리가 직무 정지된 점을 들며, 탄핵을 통한 야당의 외교력 무력화를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여전히 '민감국가' 지정 배경 파악에 고심하는 가운데, 다음 달 15일 전까지 지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한미 간 관련 협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혜빈입니다.
[park.hyebin@mbn.co.kr]

영상편집: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