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의대 정원 갈등…"의대 증원·원점 복귀 책임자들 물러나라"

한교협·교수연대·반민특위, 의대 증원 사태 한 목소리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대학교수협의회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가 보도 자료를 통해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4년부터 시작된 의대 증원으로 39개 의과대학과 대형병원을 비롯한 의료 체계는 붕괴 수준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의대 증원, 원점 복귀 파행에 책임을 지고 2025년 을사년 신(新)을사오적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장상윤 사회수석,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교협과 교수연대, 반민특위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작년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이 되면서 의대 증원 갈등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대증원을 원점으로 돌리기로 한 시점에서 정부가 발표한 향후 5조에 이르는 의료계 투자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의과대학이 있는 39개 대학 중 29개 사립대학의 법정 사학법인 부담금이 100%가 되지 않는 대학이 70%다. 따라서 의대보다 인문사회와 기초과학 분야에 해당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 대학원 수는 2024년 기준 총 40개입니다. 다만 차의과학대학교는 의학전문대학원이므로 학부 과정을 운영하는 의대들과 달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입학 전형 시행 계획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교협과 교수연대, 반민특위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전국 39개 의과대학의 국립 정부 지원금 및 사립법인 부담금 현황을 조사했을 때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하는 대학교가 많지 않음에도 의대 정원 증원으로 대학이 등록금을 챙기고 정부 예산까지 지원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대학은 기본적으로 법인에서 법정 부담금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39개 대학 중 현재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고 있는 대학은 많지 않다. 의대 정원이 약 1,500명 정도 증원된다고 하면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교들"이라면서 "한 대학의 신입 의대생들이 약 50명 정도 늘었다고 하면 그 등록금으로만 대략 3억 5천이 넘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대학들이 한 손으로는 한 학기에 3억 5천, 1년이면 총 7억이 넘는 돈을 받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의대생 증원을 위한 정부 예산까지 지원받는다면 이는 이중 수혜일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대학들은 애초에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부과해야 할 것이다. 의대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더 많은 등록금과 지원금을 받아놓고 법정 부담금은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3월 말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상황이므로, 정부에서 지원키로 했던 예산은 이제 의과대학에 지원할 것이 아닌 당장 지원이 더 필요한 인문 사회나 기초 과학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로 주장한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양 교수는 또 "대학에서 학생 정원 증원을 하게 되면 교수 증원도 자연스럽게 쫓아온다"며 "그렇게 되면 국립대학도 마찬가지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학교가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는지, 대학 교수들도 제대로 가르쳤는지 등 성과에 대한 지표 파악 없이 단순히 의대 정원 증에 대한 예산만 지원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이라 주장했습니다.

한편, 의정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가 2년째 가동 중인 비상진료체계가 올해도 계속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올해 말까지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1조 7천억 원 늘어납니다.

의료계에서는 일부 의대생들이 복귀를 고민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복학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내부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의정 갈등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윤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orteyoung06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