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개헌론을 앞세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위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늘(9일) "입법 독재와 대통령 권력이 부딪혀 생긴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이 대표가 개헌에 미온적인 것은 권력욕 때문"이라며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위에서 초안을 마련하면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당론으로 개헌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위는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상하 양원제와 책임총리제 도입 등도 논의되고 있지만, 특위 내에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개헌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헌법 84조)'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기존에 기소된 사건들의 재판 진행을 두고 벌어질 논란을 차단하자는 주장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개헌안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대해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으며 보조를 맞췄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안 낸다'는 질문에 "대통령직을 자기 범죄를 피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면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서 여권의 개헌론에 추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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