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윤석열 탄핵 결정 13일 이전에 내려달라"

"대선·재보궐 동시 진행하면 선거비용 367억 절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일주일째다. 이제 선고만 남았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에 파면 결정을 내리면 4월 2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재보궐 선거와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고 한다"면서 만약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진행되면 절감되는 세금만 367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보궐 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할 수만 있다면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영업·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등 여당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선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란 사태와 무안공항 폐쇄로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손실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내놓은 '소비 진작 4대 패키지' 등 추경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