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수종사자 자격 검사 깐깐해진다…100명 중 5명 '불합격'

【 앵커멘트 】
지난해 7월, 고령 운전자가 서울 시청역에서 보행자 9명을 숨지게 한 역주행 사고가 있었죠.
당시 고령 운전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는데, 뒤늦게 정부가 고령 운수 종사자들의 자격 검사를 보다 깐깐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자격 검사를 적용했더니, 100명 중 5명은 불합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가 주기적으로 받는 자격유지 검사입니다.

총 7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2개 이상 5등급을 받으면, 불합격입니다.

통과 기준이 느슨하다 보니 합격률이 98%가 넘습니다.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정부는 합격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과 복합기능 등 4개 항목에서 2개 이상 4등급, 즉 미흡 판정을 받아도 불합격 처리할 방침입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자격 검사 기준이 강화되면 합격률은 98%에서 95%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100명 중 5명은 불합격하는 셈입니다."

14일마다 받을 수 있던 재검사 기준도 깐깐해집니다.

▶ 인터뷰 : 김유인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장
- "반복 숙달을 통한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3회 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 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4회차 재검사부터는 신규 검사 기준으로 검사할 계획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실신 우려가 있는 만큼, 6개월 단위로 추적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송재전 / 고령 운수종사자
- "대다수 안전운전하는 (고령)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부담으로 걸림돌이 돼서 생계유지하고 뭐 이런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을까…."

국토부는 개정안을 오는 4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운전대를 놔야 하는 고령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검사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준호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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