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국민의힘, 헌재 압박 vs 명태균 특검 쥔 민주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명태균 특검법을 놓고 정치권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장가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 1 】
장 기자, 국민의힘에서 40여 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또 방문한 이유가 뭔가요?

【 기자 1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점을 부각해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재판 당사자인 대통령의 증인 신문 참여를 막은 점, 증인 신문 시간을 초시계를 활용해 과도하게 제한한 점 등이 헌재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라는 목소리가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정작 탄핵해야 할 대상은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국민적 목소리까지 나오겠습니까."

또 문형배 소장 대행 퇴진 촉구 등, 헌재 신뢰도 문제를 부각해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 질문 1-1 】
이에 대해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기자 1-1 】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오늘 서부지법을 찾았는데요, 지난달 19일 있었던 난입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이에 대한 책임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법에 대한 테러를 뒤에서 조장하고 선동했던 사이비 정치인들, 사이비 종교인들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진정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도록…."

【 질문 2 】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명태균 특검법도 사실상 여당을 겨냥했다는 평가가 있잖아요.

【 기자 2 】
맞습니다.

명태균 씨가 여론공작 의혹 등에 관여됐다고 거론한 인물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유력인사들이 포함돼 있죠.

여당 내에서 이 법을 '보수 궤멸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 추진이 의회 폭거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특검법에 의한 공작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 질문 3 】
이렇게 여당에서 반발이 심하면 결국, 끝내 폐기될 가능성 크잖아요. 그런데도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을 추진하는 이유, 정치적으로 해석해야겠죠?

【 기자 3 】
그렇습니다.

명태균 특검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권을 향한 공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태균 특검법에 여권 잠룡들이 수사 대상으로 담긴 만큼, 민주당 내에서는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실제특검법 처리 시점도 당초 오는 20일에서 27일로, 헌재 심판 일정 지연에 따라서 미뤘거든요.

민주당 한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기 전에 여권의 대선 후보들을 겨누는 법안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 질문 4 】
구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 기자 4 】
민주당은 모레로 예정됐다 취소된 명태균 씨 현안질의 일정도 필요에 따라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특검법이 가로막히더라도 명태균 씨의 목소리를 통해 여당과 명태균 씨의 연결고리를 부각한다는 전략입니다.

물론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12·3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 그래서 꼭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앵커마무리 】
네 잘 들었습니다.

장가희 기자였습니다.
[jang.gahui@mbn.co.kr]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