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말 바뀐 이상민…애매한 신원식

【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오늘 이상민 전 장관 증언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이 꽤 있어 보입니다, 이게 경찰 진술 때와 말이 바뀐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말부터 보겠습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국무회의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요.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 하러 11명 올 때까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30분 가까이 미루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면 뭐하러 의사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겠느냐, 이는 정식 국무회의를 했다는 방증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 질문 2 】
그런데 지난번 보도해 드렸던 이 전 장관 진술은 이런 뉘앙스가 아니었지 않나요?

【 기자 】
맞습니다.앞서 MBN이 단독 보도해 드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진술조서 내용을 보면 오늘 증언과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경찰에서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를 시작한다는 개의 선언도 없었고, 국민의례 같은 절차도 없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인 것이죠.

국무회의 적법성에 대한 질문에는 경찰 "법률적 평가의 문제이지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며 소극적인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무회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듯한 오늘 모습과는 달랐던 겁니다.


【 질문 3 】
이 전 장관 말이 바뀐 게 이번뿐만이 아니죠?

【 기자 】
비상계엄 사태를 둔 이 전 장관의 입장은 줄곧 애매했습니다.

국회에서 밝힌 첫 입장은 불법 계엄이 아니라는 취지였지만 이후로는 입을 닫았습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12월 5일)
- "비상계엄이라는 건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4일)
- "(문건을 받아 본 적 있지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였다 그러다 11일 뒤 경찰조사에서는 국무회의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곤 증언 거부 오늘은 국무회의가 적법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 바뀐 모습입니다.


【 질문 4 】
이 전 장관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 기자 】
이 전 장관이 처한 입장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처럼 국무회의가 문제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오기에는 추가로 나온 단전·단수 지시 같이 좀 더 깊이 연루된 정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충암고 출신에 측근으로 꼽히는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을 마냥 외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 질문 5 】
마침 윤 대통령이 진술조서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 이 전 장관도 경찰 진술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고 오늘 증언은 유리한 이런 상황 때문이겠죠?

【 기자 】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 전 장관뿐만 아니라 지난주 헌재에 나온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헌재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다소 유리할 수 있는 증언을 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게 유리한 거죠.

하지만, 헌재는 형사재판과는 다르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이 전 사령관 등 진술서와 함께 오늘 이 전 장관 진술서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인들에게 당신들이 진술도 변호사를 동반한 상태에서 도장까지 찍었느냐고 줄곧 물었는데요, 진술조서 역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겁니다.


【 질문 6 】
이 전 장관뿐만 아니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좀 애매한 태도를 보였죠?

【 기자 】
맞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부른 건 윤 대통령 측이니 윤 대통령에게 유리할 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추측이 많았습니다.

그래선지 윤 대통령 대리인은 신 실장에게 중국이 다른 나라의 선거에 개입하거나 시스템을 해킹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부정선거 의혹 관련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을 수 있으니 계엄을 할 만한 상황이었지 않느냐는 거죠.

하지만, 신 실장은 줄곧 "가정이다, 답변하지 않겠다" "잘 알지 못한다"며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가 계엄의 이유라는 부분은 확답을 피한 겁니다.


【 질문 7 】
그렇다고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만 한 것도 아니죠?

【 기자 】
네,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문제였다며 다른 의도가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 뒤 실제 해제가 늦어진 데 다른 의도는 없다는 윤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해주죠.

신 실장 역시 이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피의자 신분인 만큼 유불리를 따져 진술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