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탄핵심판 변론 종결되나…부정선거 의혹 비중은?

【 앵커멘트 】
법조팀 박규원 기자와 탄핵심판 관련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박 기자, 다음 변론에선 부정선거 의혹이 쟁점이 될텐데 탄핵심판에서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할까요?

【 기자 】
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주요 사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었습니다.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줄곧 주장해왔는데요.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의 투표자 수 검증 요청과 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탄핵심판에서의 필요성 및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는데 헌재가 부정선거 의혹 관련 감정을 거부한만큼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질문2 】
최근 진행된 변론에서 사령관들이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고 있습니다?

【 기자 】
네,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출석한 증인들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 "국회의원들의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못 하게 하라 이런 지시는 받은 바 없죠?"

▶ 인터뷰 : 이진우 / 전 수방사령관
- "없습니다"

증인들 스스로도 형사재판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을 의식해서 진술을 조심하고 있다는 해석인데요.

6차변론에 출석한 곽종근 사령관도 '의원'에서 '인원', '데리고 나와라'에서 '끄집어내라' 등으로 계속 진술을 바꾸면서 재판관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난 6일)
- "법률가들은 그 말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오로지 기억에 의해서만 말하라는 겁니다."


【 질문2-2 】
이렇게 진술을 바꾸는게 탄핵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됩니까?

【 기자 】
핵심 관계자의 직접 진술인만큼 재판관들의 판단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이 증인 진술에만 의존하는게 아니죠.

이미 증인들의 검찰 수사기록과 공소장을 증거로 채택해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증인신문 자체가 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술을 바꾸더라도 결정 자체를 완전히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 질문3 】
헌재가 미리 잡아놓은 변론기일이 오는 목요일까지인데 이렇게되면 변론이 종결되는건가요?

【 기자 】
네 말씀하셨듯이 오는 13일, 8차변론기일이 헌재 지정해놓은 마지막 변론기일입니다.

추가 변론기일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 헌재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양측의 최후변론도 필요한 만큼 기일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이 아직 증인 채택·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 추가 신문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7차,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까지 변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질문3-2 】
변론이 종료되면 선고까지는 통상 얼마나 걸립니까?

【 기자 】
방금 말씀드렸던 노무현·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변론이 종결된 뒤 2주 이내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헌재가 1~2회 정도 변론기일을 추가로 잡는다고 가정해도 3월 중에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박규원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