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실세 머스크에 미국 19개 주 소송 제기

트럼프 "머스크에게 국방부 등 정부지출 모든것 검토 지시"
19개주 법무장관들 "효율부에 재무부 민감 결제정보 보게 한 건 위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 실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의 정부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 미국 19개주 정부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7일(현지시간) AP,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DOGE에 재무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 접근을 허용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DOGE가 재무부 정보에 접근하면 의회가 이미 승인한 연방 자금 지출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재무부의 법적 권한을 초월, 연방 행정법과 미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막대한 사이버보안 위험을 초래해 각 주와 주민들의 자금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영상 메시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이끄는 이 비선출 집단은 이러한 정보를 가질 권한이 없다"고 고 비판했습니다.

윌리엄 통 코네티컷주 법무장관도 "이것은 미 역사상 가장 큰 데이터 침해"라며 " DOGE는 기밀 기록, 민감 정보, 중요 결제 시스템을 뒤지는, 불법적으로 구성된 기술자들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포옹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에게 국방부와 교육부 등 정부 지출의 거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DOGE 수장인 머스크에게 국방비 지출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국방부, 교육부 등 거의 모든 것"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DOGE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정부 지출 삭감, 조직 축소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무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을 통해 연방기관 자금 지급도 손대려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결제 시스템은 세금 환급, 사회보장 혜택, 재향군인 혜택 등을 다루며 매년 수조 달러를 송금합니다. 여기에는 미국인 수백만 명의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