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 52시간 예외’ 빼고 반도체법 우선 처리…패스트트랙 검토

산업 지원 방안만 담은 법안 우선 논의
산자위원장 반대 가능성에 '패스트트랙' 지정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6일)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산업 지원 방안만을 담은 법안을 우선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시급하고 절실한 국가적 지원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으니 먼저 처리하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도체특별법에는 세제 지원, 전력·용수 인프라 등 산업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 민주당은 쟁점이 되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산자위에서 우선 처리해야 하자는 것입니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연구직 대상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이견이 여야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존재하는 만큼, 해당 조항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여당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새롭게 마련하자고 해도 시간이 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렇게 갈등이 심한 사안을 일거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향후 상임위 논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최종 당론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진 의장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쟁점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처리하는 데 이견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보험료율 조정 등)을 우선 논의하고, 구조개혁(연금 지급 방식 개편)은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 역시 밝혔습니다.

그는 "모수개혁 입법은 이 문제를 소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빨리 논의해서 결론 내면 되는 일"이라며 "연금 개혁의 시급성에 맞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편을 선택해서 반 발이라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