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여당은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헌재가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또 만약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이 국회로 돼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청구한 건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만약에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만약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내에서는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 인터뷰 : 김대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탄핵 심판보다 앞서 처리하려는 움직임은 정치적 논란을 부추기고, 헌재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비칠 위험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헌재의 인용 결정이 나도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mods@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 래 픽 : 전성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여당은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헌재가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또 만약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이 국회로 돼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청구한 건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만약에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만약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내에서는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 인터뷰 : 김대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탄핵 심판보다 앞서 처리하려는 움직임은 정치적 논란을 부추기고, 헌재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비칠 위험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헌재의 인용 결정이 나도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mods@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 래 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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