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보수? 사실상 망했다고 봐야”
“보수, 변하고 발전하고 포용해야”
“헌재 기각하든 인용하든 조기 대선 불가피”
“과도적 성격의 정부인 지금이 개헌 적기”
“내년 6월 대통령, 지방, 국회의원 선거 동시에”
“개헌 안 하면 12.3 사태 언제 든 일어날 수 있어”
“4년 중임 분권형…외교·통일·국방은 대통령, 내치는 국회 선출 총리가”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결선투표제 해야”
“장관 장군 경찰 간부들, 정직하게 책임감 갖고 말해야”
“현 정국 수습책? 정치 냉각시키고 민생 외교 챙겨야”
“비상계엄 사태, 정말 꿈에도 생각 안 해”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5년 1월 26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검찰은 빠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검찰이 구속 기소할 경우,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이사장님 안녕하십니다.
이재오 > 안녕하십니까?
정운갑 >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곧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텐데요. 공수처 수사를 거부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서 “계엄은 실패한 게 아니다, 예상보다 빨리 끝났을 뿐이다.” 또 “계엄 선포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런저런 주장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입장과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오 >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항상 그 대통령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걸 한번 생각할 때가 아닌가. 거기에 이제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봐요.
정운갑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에 나서 “비상 입법기구 쪽지와 포고령을 내가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듯한 인상인데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도 달라 보입니다. 대통령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재오 > 이번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장군들 그 별을 주로 수두룩하게 달고 온 장군들이나 경찰의 최고 책임자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너무 이게 앞뒤 분간도 못 하고 저런 사람인데, 국방부가 경찰을 맡겼냐 할 정도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민들 사이에 많았거든요. 이번에 그 대통령이야 뭐 자기가 누군데 떠넘기려고 한다기보다는 뭐 이야기를 아무래도 좀 그런 자리에 서게 돼 자기의 책임을 좀 가볍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뭐 그걸 꼭 뭐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님 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마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밑에 장군들이나 경찰들이나 장관들이 좀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에 지금 국가가 흔들리잖아요. 거기에 부채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말을 좀 신중하고 좀 정직하게 또 책임감을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말을 해야지 대개 그 그 피고석에 있으면 우리도 뭐 재판을 지난달에 수십 번 받아봤지만 그렇죠 재판에 있으면 아무래도 자기를 변호하려고 그러죠. 자기 그건 뭐 심리가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이나 그 밑에 있는 장관들이나 뭐 장군들이나 경찰 간부들이 어떻게 이야기해도 국민들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야기할 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국민들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하는 걸 생각을 하고 해야
정운갑 > 이 이사장께서는 대표적인 개헌론자십니다. 오래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해 오셨는데요. 이번 사태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헌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다고도 보시는 겁니까?
이재오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안 하고 이 체제 이대로 가면 이런 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개헌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좀 이렇게 분산되고 좀 나누어줘서 대통령이 국정 책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하고 모든 책임은 벗어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가 모든 권력을 행사하니까 자기가 위험하다고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제는 시효가 지났습니다. 시효가 지났고 이미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 이게 한 77년 됐잖아요. 그런데 77년 동안에 우리가 나누어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했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12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42년을 어쨌든 제왕적 대통령의 체제하에 나라가 유지돼왔고. 그다음에 이제 한 35년, 그 이제 문민정부 들어서서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윤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한 35년은 민주적 대통령으로 들어섰는데, 결과는 42년간의 권위주의적 대통령 체제나 35년간의 민주화가 된 대통령 체제나 대통령의 권력의 행사는 똑같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딴 거는 다 발전했죠. 경제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예술도 발전하고 다 했는데 정치는 발전 안 하고 있으니까 나라 전체가 나가지 못하잖아요. 정치가 발목을 잡으니까.
정운갑 > 현 대통령제의 권력 개편에 대한 얘기는 매 정권마다 나왔고 개헌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취임하고 권력을 갖게 되면 개헌 논의가 흐지부지되잖아요.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임기 1년 단축 개헌을 주도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안 됐고요. 개헌이 실패하는, 잘 실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이재오 > 5년 단임제 정권하에서는 대통령 되는 사람이 당선돼서 1~2년은 권력을 장악하고 뭔가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하니까, 개헌하게 되면 거기에다 블랙홀이 되니까 개었느냐 천천히 하자 이렇게 미룹니다. 그러다가 4~5년째 들어서면 임기 말이잖아요. 공무원들도 이미 말 안 듣기 시작하고 임기 말이니까 정리하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5년 단임제 하에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나는 5년 다 안 하고 개헌해 놓고 끝내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고 5년 임기 다 채우겠다, 생각하면 개헌할 틈이 없습니다.
정운갑 > “지금이야말로 5년 단임제 대통령이 개헌할 수 있는 적기다”라고 강조하셨는데요. 이 이사장께서 보시기에 바람직한 개헌 방향은 어떤 겁니까?
이재오 > 우선 지금이 왜 적기냐 그러면, 지금이 과도적 성격이 정부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 탄핵이라는 그로 인해서 정부가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이 적기고. 이러한 대통령제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 이상 갖지 않으려면 방향은 임기는 4년 중임이 적당하고요. 5년 단임제 해 놓으니까 또 권력의 내용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정운갑 > 지금의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재오 > 지금의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갖는 건 이제는 국민들이 알 건 알거든요. 아, 이게 대통령제의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이제 국민들이 아니까 이번 사건 사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갖는 게 아니고. 대통령은 외교, 통일, 국방에 관한 외치에 관한 권한만 갖고. 내치는 내각에서 갖고. 내각은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국회에 진출한 정당의 의석 수대로 내각을 연장하고.
정운갑 > 장관 임명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오 > 그렇습니다, 장관. 그러니까 외교 통일 국방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 나머지 장관은 국회에 진출한 정당의 의석 수대로 비율로 내각을 구성하면 소수 정당이라도 국회에만 진출하고 국민의 뜻만 받으면 다 정부에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정부가 독식을 안 하잖아요. 지금 이 권력 체제의 폐해가 또 뭐냐, 한 표라도 더 받으면 모든 권력을 독식하잖아요. 승자 독식이잖아요. 한 표라도 지면 모든 것이 패자전몰이고 승자독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진 사람은 5년 내내 승복을 안 합니다.
정운갑 > 서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죠.
이재오 > 네. 이 비판을 해서 이 정권을 빨리 무너뜨리면 좋고, 늦어도 5년 후에는 정권을 잡으려면 협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 제도도 권력만 분권형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도 한 표라도 더 얻으면 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 다수제로 해서 결선투표를 해야 합니다. 50% 이상의 절대다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일선 처음에 해서 50%가 안 나오면 1, 2등 간에 결선투표를 해서 50% 넘게 받아야 적게 받은 사람이 승복하지, 아닌 사람이 40 몇 %, 30 몇 % 지는 사람도 뭐 한 12%로 차이 뭐 이렇게 지고 이렇게 하면 승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그대로 양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갈등과 분열을 죽이려면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결선투표제로 해서 1차에는 하고 싶은 사람 다 나서게 하고. 2차에는 그중에 1, 2등만 뽑아서 다수를 과반수를 얻는 사람이 당선되도록 이렇게 하면 1차에서 1 2등이 안 되는 사람들은 결선에 가서 연합을 할 수 있잖아요. 연합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협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자기와 협상한 당들과 연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대통령제는 없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되 대통령 선거는 결선투표를 해야죠.
정운갑 >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포함해서요?
이재오 > 네. 이렇게 하면 저는 적어도 지금과 같은 이런 정치적 혼란은 극복하고 이 분열과 갈등은 난 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그런데 개헌하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또 국민투표도 해야 하는데, 지금 다수당인 야권은 어쨌든 지금은 12?3 비상계엄, 쿠데타 문제를 종결짓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내란 문제를 놓고도 여야 시각차가 크고 지금의 현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전히 입장 차가 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가능할까요?
이재오 >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요. 지금의 뭐 탄핵이다, 내란이다 이런 거는 이미 검찰에 넘어가고 기소 단계 올라갔고. 헌재가 이미 탄핵 일정을 잡았다 하니까 그거는 법원과 헌재에 맡겨 놓으면 됩니다. 정치권이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헌재가 기각하든, 인용하든 어차피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게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당, 야당은 지금의 이 탄핵이다, 내란이다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이거는 뭐 헌재와 법원에 맡기고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이제 나라 발전은 나라의 틀을 이렇게 바꾸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데에 집중해야 하니까 그거는 결국 개헌밖에 없거든요. 헌법을 고쳐야 하는데 저는 야당이 다수니까 야당도 동일하게 하려면 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을 한다면, 이번에 나오는 대선 후보는 ‘나는 임기를 1년만 하겠다. 내 임기는, 내 역사적 임무는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틀을 만드는 걸로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금년 말까지 개헌을 국민투표까지 해서 마치고, 내년 6월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고 선거법과 선거 제도가 바뀌면, 결선투표제로 바꿔지면 ‘국회의원 선거도 내년 6월에 해서,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선거가 제7공화국 선거로 제대로 한번 나라를 만드는 그 틀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당이나 여당이나 개헌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정운갑 > 그러니까 이 이사장님 말씀은 어쨌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번에 대통령의 임기는 1년 정도에 국한하고, 또 국회의원 임기 역시 2년 단축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재오 > 그렇습니다.
정운갑 >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너무 잘 아실 텐데,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재오 > 국회의원들은 개헌을 안 할 수가 있죠(웃음).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보다 더 절박한 거는 우리가 대통령 임기하고 국회의원 임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 매년 선거하는 꼴이잖아요. 국회의원 선거하고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이게 나라가 선거하다 망합니다. 또 그냥 선거만 합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분열이 생기잖아요. 떨어지는 사람은 임기 내내 반대하고 비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번에 되는 조기 선거에서 되는 대통령이 만약에 조기 선거를 한다면 아주 내가 역사에 기여하는 길은 정치를 뭐 이것저것 잘해서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틀을 다시 한번 바꾸는 걸로 내가 역사에 기여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합니다, 여든 야든. 그렇게 하면 저는 국회의원도 뭐 국회의원은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임기 1년만 하고 내년 6월에 선거하겠다고 그러면 내년 6월에 대통령 선거를 진짜 본 선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당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야당도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그래도 야당이 안 한다면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는 이번에 선거법만 고치고 결선투표제로 선거만 고쳐서 이 분열과 갈등을 줄이는 걸로 해 놓고 그건 뭐 좋아요. 국회의원 선거 다음에 하더라도 일단.
정운갑 > 그런데 개헌과 함께 앞서 다당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려면 선거구제도 개편을 해야 되잖아요. 현재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문제도 있는데요.
이재오 > 선거구제를 개편하려면 현재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정운갑 > 지난번에도 좀 거론되나 워낙에 반대가 심해 진전이 안 됐죠.
이재오 > 개헌하면 개헌 때 헌법에 결선투표제를 넣으면 됩니다. 결선투표제를 넣어 놓고 그 고쳐진 개헌에 의해서 그건 다음에 하더라도 그러면 결선투표제를 하면 꼭 중대선거구제 다당제를 안 해도 완화될 수가 있죠. 갈등과 분열이 줄어들 수가 있죠.
정운갑 > 이 이사장께서는 민주화 운동도 오래 하셨고 원내대표 또 정무장관으로서 협치가 어떤 것인지도 보여주셨는데, 개헌을 위해서는 쭉 강조하고 계십니다만 정치인들이 권력, 권위주의 탈피를 해야 하잖아요. 그동안 오랜 정치 경험 속에 이번 12.3 사태가 일어나리라고는 예상 못하셨잖아요.
이재오 > 못 하죠. 이런 거는 뭐 정말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건데.
정운갑 > 그동안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현되지 못한 게 아니냐. 또 한편에서는 민주는 그렇다손 치고, 공화에 대한 개념조차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이재오 > 그렇습니다. 권력이 독점하다 보니까 공화의 개념도 없어지는 거고, 또 제도적 틀은 겨우 갖추었어요. 선거를 통해서 뽑으니까. 그런데 그 제도가 아주 미비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표 차라도 지면 모든 걸 다 잃고, 한 표 차라도 이기면 모든 걸 다 갖게 되니까 이러니까 승자와 패자 사이에 협치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제 개헌도 하고 선거법 선거 제도 고쳐야 한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정치인들이 정치인은 명예와 그 명예가 종결 먹고살잖아요. 정치인이라고 하면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뭐 국회도 돈 벌려고 정치하는 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함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걸 믿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존경받나요? 명예가 있나요? 국회의원을 더 한다고 해서 요즘 국민들이 시장 나가 보면 제일 존경 안 하는 직업이 뭐냐하면, 국회의원 제일 부패한 직업이 뭐냐 정치인, 그다음에 공직자 이렇게 보거든요.
정운갑 > 이사장님, 은평의 작은 집 아직도 거기 살고 계십니까?
이재오 > 저는 옛날 그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웃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말 존경과 명예를 먹고 살려면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존경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걸 회복하려면 선거 제도 바꾸고 개헌도 해서 권력 제도도 바꾸고 그러니까 틀은 민주주의가 돼 있는데 일상의 민주주의가 안 된 거죠,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주 가슴속에 뿌리내리지 못하니까 틈만 나면 이번처럼 좌우가 딱 갈리고, 과격 시위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민주주의가 일상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제도적 민주주의도 보완해야 되지만, 일상의 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각성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죠.
정운갑 > 대통령 탄핵이 보수 정권에서 일어났습니다. 뭐 이러다가 보수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최근 초유의 법원 폭동 사건에 대한 대처를 두고도 논란입니다. 지나치게 극우 쪽으로 치우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오 > 보수가요. 지금 뭐 보수가 거의 사실상 뭐 보수가 망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수가 정권을 오래 잡기도 했고 훌륭한 분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된 거는 보수하는 사람들이 변화와 발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수야말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이게 보수거든요. 보수라는 게 덮어놓고 뭐 옛날의 가치만 지키는 게 보수가 아니고 가치라고 하는 건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니까.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이걸 안 하니까 그냥 권력만 잡으면 그 권력에 그냥 딱 밀착돼서 그냥 한세월 보내려고 하니까 이 보수도 안 되고 나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보수가 좀 생각을 크게 바꾸어서 너무 뭘 반대만 하고 이러니까 지금 거의 극우적으로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일부는 물론 극우나 극좌가 시대에 따라 없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나라 전반이 그렇게 한 길로 끌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도 좀 변화할 줄도 알고, 또 발전할 줄도 알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줄도 알고 또 남도 좀 포용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죠.
정운갑 > 김문수 노동부 장관 잘 아시잖아요. 오랫동안 같이 해 오셨잖아요.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한 여론조사가 있던데요. 여권의 차기 대선 지형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오 > 지금은 뭐 거의 조기 대선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보수 쪽에서는 또 여당 쪽에서는 일단 탄핵이 확정돼야 그 인용이 되든지 기각이 되든지 또 대부분의 보수들은 탄핵이 기각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어쨌든 탄핵 문제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확정이 되고 나야 몸을 풀고 움직이지, 사람이 체면이 있지 자기 당에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감옥에 가 있는데. 자기는 대통령 하겠다고 설치면 국민들이 줄 표도 안 주죠. 그러나 지금은 좀 지켜보고요.
정운갑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이재오 > 뭐 겉으로 보면 그런데, 좀 뜯어보면 그 압도적인 1위인데 30%를 못 넘잖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절대적 다수 과반을 얻자면 아직 멀었잖아요. 지난번에 윤 대통령도 과반을 못 얻고 40 몇 % 얻어서 0.7% 차로 이기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나라가 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아직 이재명 대표도 30%대에 머물러 있고. 또 여권의 후보들도 20% 가는 사람들 지금 드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면은 정확하지 않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2월에 2심 끝난다니까, 2심에서 1심과 똑같이 유죄를 받으면 나는 야당의 정치 지향도 바꿀 거라 봅니다.
정운갑 > 지금 전국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민생을 챙길 여력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국제 정세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현재의 혼란 정국을 수습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재오 > 핵심은 정치를 좀 냉각시키는 겁니다. 국회 여나 야는 이 현실 정치 그러니까 탄핵이나 내란에 매달리지만 그건 그냥 이미 거의 떠난 거니까 그냥 법원과 헌재에 넘겨 놓고 정말로 경제 챙겨야죠. 민생 챙겨야죠. 외교 문제 챙겨야죠. 그리고 지금 군인들 경찰들 다 지금 허탈해 있잖아요. 이거 기강 잡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데 국민이 희망을 갖는 데 집중해야지 너무 여기에 내란 탄핵에 매달리면 그건 가만둬도 다 헌재나 법원이 알아서 할 거니까 매달리면 나라가 수습이 안 되죠.
정운갑 >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접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혼란 정국이 조속히 매듭지어져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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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변하고 발전하고 포용해야”
“헌재 기각하든 인용하든 조기 대선 불가피”
“과도적 성격의 정부인 지금이 개헌 적기”
“내년 6월 대통령, 지방, 국회의원 선거 동시에”
“개헌 안 하면 12.3 사태 언제 든 일어날 수 있어”
“4년 중임 분권형…외교·통일·국방은 대통령, 내치는 국회 선출 총리가”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결선투표제 해야”
“장관 장군 경찰 간부들, 정직하게 책임감 갖고 말해야”
“현 정국 수습책? 정치 냉각시키고 민생 외교 챙겨야”
“비상계엄 사태, 정말 꿈에도 생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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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검찰은 빠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검찰이 구속 기소할 경우,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이사장님 안녕하십니다.
이재오 > 안녕하십니까?
정운갑 >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곧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텐데요. 공수처 수사를 거부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서 “계엄은 실패한 게 아니다, 예상보다 빨리 끝났을 뿐이다.” 또 “계엄 선포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런저런 주장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입장과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오 >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항상 그 대통령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걸 한번 생각할 때가 아닌가. 거기에 이제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봐요.
정운갑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에 나서 “비상 입법기구 쪽지와 포고령을 내가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듯한 인상인데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도 달라 보입니다. 대통령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재오 > 이번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장군들 그 별을 주로 수두룩하게 달고 온 장군들이나 경찰의 최고 책임자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너무 이게 앞뒤 분간도 못 하고 저런 사람인데, 국방부가 경찰을 맡겼냐 할 정도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민들 사이에 많았거든요. 이번에 그 대통령이야 뭐 자기가 누군데 떠넘기려고 한다기보다는 뭐 이야기를 아무래도 좀 그런 자리에 서게 돼 자기의 책임을 좀 가볍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뭐 그걸 꼭 뭐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님 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마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밑에 장군들이나 경찰들이나 장관들이 좀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에 지금 국가가 흔들리잖아요. 거기에 부채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말을 좀 신중하고 좀 정직하게 또 책임감을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말을 해야지 대개 그 그 피고석에 있으면 우리도 뭐 재판을 지난달에 수십 번 받아봤지만 그렇죠 재판에 있으면 아무래도 자기를 변호하려고 그러죠. 자기 그건 뭐 심리가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이나 그 밑에 있는 장관들이나 뭐 장군들이나 경찰 간부들이 어떻게 이야기해도 국민들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야기할 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국민들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하는 걸 생각을 하고 해야
정운갑 > 이 이사장께서는 대표적인 개헌론자십니다. 오래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해 오셨는데요. 이번 사태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헌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다고도 보시는 겁니까?
이재오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안 하고 이 체제 이대로 가면 이런 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개헌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좀 이렇게 분산되고 좀 나누어줘서 대통령이 국정 책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하고 모든 책임은 벗어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가 모든 권력을 행사하니까 자기가 위험하다고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제는 시효가 지났습니다. 시효가 지났고 이미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 이게 한 77년 됐잖아요. 그런데 77년 동안에 우리가 나누어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했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12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42년을 어쨌든 제왕적 대통령의 체제하에 나라가 유지돼왔고. 그다음에 이제 한 35년, 그 이제 문민정부 들어서서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윤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한 35년은 민주적 대통령으로 들어섰는데, 결과는 42년간의 권위주의적 대통령 체제나 35년간의 민주화가 된 대통령 체제나 대통령의 권력의 행사는 똑같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딴 거는 다 발전했죠. 경제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예술도 발전하고 다 했는데 정치는 발전 안 하고 있으니까 나라 전체가 나가지 못하잖아요. 정치가 발목을 잡으니까.
정운갑 > 현 대통령제의 권력 개편에 대한 얘기는 매 정권마다 나왔고 개헌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취임하고 권력을 갖게 되면 개헌 논의가 흐지부지되잖아요.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임기 1년 단축 개헌을 주도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안 됐고요. 개헌이 실패하는, 잘 실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이재오 > 5년 단임제 정권하에서는 대통령 되는 사람이 당선돼서 1~2년은 권력을 장악하고 뭔가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하니까, 개헌하게 되면 거기에다 블랙홀이 되니까 개었느냐 천천히 하자 이렇게 미룹니다. 그러다가 4~5년째 들어서면 임기 말이잖아요. 공무원들도 이미 말 안 듣기 시작하고 임기 말이니까 정리하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5년 단임제 하에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나는 5년 다 안 하고 개헌해 놓고 끝내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고 5년 임기 다 채우겠다, 생각하면 개헌할 틈이 없습니다.
정운갑 > “지금이야말로 5년 단임제 대통령이 개헌할 수 있는 적기다”라고 강조하셨는데요. 이 이사장께서 보시기에 바람직한 개헌 방향은 어떤 겁니까?
이재오 > 우선 지금이 왜 적기냐 그러면, 지금이 과도적 성격이 정부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 탄핵이라는 그로 인해서 정부가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이 적기고. 이러한 대통령제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 이상 갖지 않으려면 방향은 임기는 4년 중임이 적당하고요. 5년 단임제 해 놓으니까 또 권력의 내용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정운갑 > 지금의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재오 > 지금의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갖는 건 이제는 국민들이 알 건 알거든요. 아, 이게 대통령제의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이제 국민들이 아니까 이번 사건 사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갖는 게 아니고. 대통령은 외교, 통일, 국방에 관한 외치에 관한 권한만 갖고. 내치는 내각에서 갖고. 내각은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국회에 진출한 정당의 의석 수대로 내각을 연장하고.
정운갑 > 장관 임명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오 > 그렇습니다, 장관. 그러니까 외교 통일 국방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 나머지 장관은 국회에 진출한 정당의 의석 수대로 비율로 내각을 구성하면 소수 정당이라도 국회에만 진출하고 국민의 뜻만 받으면 다 정부에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정부가 독식을 안 하잖아요. 지금 이 권력 체제의 폐해가 또 뭐냐, 한 표라도 더 받으면 모든 권력을 독식하잖아요. 승자 독식이잖아요. 한 표라도 지면 모든 것이 패자전몰이고 승자독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진 사람은 5년 내내 승복을 안 합니다.
정운갑 > 서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죠.
이재오 > 네. 이 비판을 해서 이 정권을 빨리 무너뜨리면 좋고, 늦어도 5년 후에는 정권을 잡으려면 협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 제도도 권력만 분권형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도 한 표라도 더 얻으면 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 다수제로 해서 결선투표를 해야 합니다. 50% 이상의 절대다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일선 처음에 해서 50%가 안 나오면 1, 2등 간에 결선투표를 해서 50% 넘게 받아야 적게 받은 사람이 승복하지, 아닌 사람이 40 몇 %, 30 몇 % 지는 사람도 뭐 한 12%로 차이 뭐 이렇게 지고 이렇게 하면 승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그대로 양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갈등과 분열을 죽이려면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결선투표제로 해서 1차에는 하고 싶은 사람 다 나서게 하고. 2차에는 그중에 1, 2등만 뽑아서 다수를 과반수를 얻는 사람이 당선되도록 이렇게 하면 1차에서 1 2등이 안 되는 사람들은 결선에 가서 연합을 할 수 있잖아요. 연합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협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자기와 협상한 당들과 연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대통령제는 없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되 대통령 선거는 결선투표를 해야죠.
정운갑 >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포함해서요?
이재오 > 네. 이렇게 하면 저는 적어도 지금과 같은 이런 정치적 혼란은 극복하고 이 분열과 갈등은 난 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그런데 개헌하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또 국민투표도 해야 하는데, 지금 다수당인 야권은 어쨌든 지금은 12?3 비상계엄, 쿠데타 문제를 종결짓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내란 문제를 놓고도 여야 시각차가 크고 지금의 현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전히 입장 차가 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가능할까요?
이재오 >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요. 지금의 뭐 탄핵이다, 내란이다 이런 거는 이미 검찰에 넘어가고 기소 단계 올라갔고. 헌재가 이미 탄핵 일정을 잡았다 하니까 그거는 법원과 헌재에 맡겨 놓으면 됩니다. 정치권이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헌재가 기각하든, 인용하든 어차피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게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당, 야당은 지금의 이 탄핵이다, 내란이다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이거는 뭐 헌재와 법원에 맡기고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이제 나라 발전은 나라의 틀을 이렇게 바꾸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데에 집중해야 하니까 그거는 결국 개헌밖에 없거든요. 헌법을 고쳐야 하는데 저는 야당이 다수니까 야당도 동일하게 하려면 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을 한다면, 이번에 나오는 대선 후보는 ‘나는 임기를 1년만 하겠다. 내 임기는, 내 역사적 임무는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틀을 만드는 걸로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금년 말까지 개헌을 국민투표까지 해서 마치고, 내년 6월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고 선거법과 선거 제도가 바뀌면, 결선투표제로 바꿔지면 ‘국회의원 선거도 내년 6월에 해서,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선거가 제7공화국 선거로 제대로 한번 나라를 만드는 그 틀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당이나 여당이나 개헌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정운갑 > 그러니까 이 이사장님 말씀은 어쨌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번에 대통령의 임기는 1년 정도에 국한하고, 또 국회의원 임기 역시 2년 단축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재오 > 그렇습니다.
정운갑 >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너무 잘 아실 텐데,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재오 > 국회의원들은 개헌을 안 할 수가 있죠(웃음).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보다 더 절박한 거는 우리가 대통령 임기하고 국회의원 임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 매년 선거하는 꼴이잖아요. 국회의원 선거하고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이게 나라가 선거하다 망합니다. 또 그냥 선거만 합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분열이 생기잖아요. 떨어지는 사람은 임기 내내 반대하고 비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번에 되는 조기 선거에서 되는 대통령이 만약에 조기 선거를 한다면 아주 내가 역사에 기여하는 길은 정치를 뭐 이것저것 잘해서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틀을 다시 한번 바꾸는 걸로 내가 역사에 기여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합니다, 여든 야든. 그렇게 하면 저는 국회의원도 뭐 국회의원은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임기 1년만 하고 내년 6월에 선거하겠다고 그러면 내년 6월에 대통령 선거를 진짜 본 선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당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야당도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그래도 야당이 안 한다면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는 이번에 선거법만 고치고 결선투표제로 선거만 고쳐서 이 분열과 갈등을 줄이는 걸로 해 놓고 그건 뭐 좋아요. 국회의원 선거 다음에 하더라도 일단.
정운갑 > 그런데 개헌과 함께 앞서 다당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려면 선거구제도 개편을 해야 되잖아요. 현재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문제도 있는데요.
이재오 > 선거구제를 개편하려면 현재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정운갑 > 지난번에도 좀 거론되나 워낙에 반대가 심해 진전이 안 됐죠.
이재오 > 개헌하면 개헌 때 헌법에 결선투표제를 넣으면 됩니다. 결선투표제를 넣어 놓고 그 고쳐진 개헌에 의해서 그건 다음에 하더라도 그러면 결선투표제를 하면 꼭 중대선거구제 다당제를 안 해도 완화될 수가 있죠. 갈등과 분열이 줄어들 수가 있죠.
정운갑 > 이 이사장께서는 민주화 운동도 오래 하셨고 원내대표 또 정무장관으로서 협치가 어떤 것인지도 보여주셨는데, 개헌을 위해서는 쭉 강조하고 계십니다만 정치인들이 권력, 권위주의 탈피를 해야 하잖아요. 그동안 오랜 정치 경험 속에 이번 12.3 사태가 일어나리라고는 예상 못하셨잖아요.
이재오 > 못 하죠. 이런 거는 뭐 정말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건데.
정운갑 > 그동안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현되지 못한 게 아니냐. 또 한편에서는 민주는 그렇다손 치고, 공화에 대한 개념조차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이재오 > 그렇습니다. 권력이 독점하다 보니까 공화의 개념도 없어지는 거고, 또 제도적 틀은 겨우 갖추었어요. 선거를 통해서 뽑으니까. 그런데 그 제도가 아주 미비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표 차라도 지면 모든 걸 다 잃고, 한 표 차라도 이기면 모든 걸 다 갖게 되니까 이러니까 승자와 패자 사이에 협치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제 개헌도 하고 선거법 선거 제도 고쳐야 한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정치인들이 정치인은 명예와 그 명예가 종결 먹고살잖아요. 정치인이라고 하면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뭐 국회도 돈 벌려고 정치하는 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함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걸 믿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존경받나요? 명예가 있나요? 국회의원을 더 한다고 해서 요즘 국민들이 시장 나가 보면 제일 존경 안 하는 직업이 뭐냐하면, 국회의원 제일 부패한 직업이 뭐냐 정치인, 그다음에 공직자 이렇게 보거든요.
정운갑 > 이사장님, 은평의 작은 집 아직도 거기 살고 계십니까?
이재오 > 저는 옛날 그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웃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말 존경과 명예를 먹고 살려면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존경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걸 회복하려면 선거 제도 바꾸고 개헌도 해서 권력 제도도 바꾸고 그러니까 틀은 민주주의가 돼 있는데 일상의 민주주의가 안 된 거죠,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주 가슴속에 뿌리내리지 못하니까 틈만 나면 이번처럼 좌우가 딱 갈리고, 과격 시위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민주주의가 일상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제도적 민주주의도 보완해야 되지만, 일상의 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각성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죠.
정운갑 > 대통령 탄핵이 보수 정권에서 일어났습니다. 뭐 이러다가 보수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최근 초유의 법원 폭동 사건에 대한 대처를 두고도 논란입니다. 지나치게 극우 쪽으로 치우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오 > 보수가요. 지금 뭐 보수가 거의 사실상 뭐 보수가 망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수가 정권을 오래 잡기도 했고 훌륭한 분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된 거는 보수하는 사람들이 변화와 발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수야말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이게 보수거든요. 보수라는 게 덮어놓고 뭐 옛날의 가치만 지키는 게 보수가 아니고 가치라고 하는 건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니까.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이걸 안 하니까 그냥 권력만 잡으면 그 권력에 그냥 딱 밀착돼서 그냥 한세월 보내려고 하니까 이 보수도 안 되고 나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보수가 좀 생각을 크게 바꾸어서 너무 뭘 반대만 하고 이러니까 지금 거의 극우적으로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일부는 물론 극우나 극좌가 시대에 따라 없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나라 전반이 그렇게 한 길로 끌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도 좀 변화할 줄도 알고, 또 발전할 줄도 알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줄도 알고 또 남도 좀 포용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죠.
정운갑 > 김문수 노동부 장관 잘 아시잖아요. 오랫동안 같이 해 오셨잖아요.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한 여론조사가 있던데요. 여권의 차기 대선 지형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오 > 지금은 뭐 거의 조기 대선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보수 쪽에서는 또 여당 쪽에서는 일단 탄핵이 확정돼야 그 인용이 되든지 기각이 되든지 또 대부분의 보수들은 탄핵이 기각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어쨌든 탄핵 문제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확정이 되고 나야 몸을 풀고 움직이지, 사람이 체면이 있지 자기 당에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감옥에 가 있는데. 자기는 대통령 하겠다고 설치면 국민들이 줄 표도 안 주죠. 그러나 지금은 좀 지켜보고요.
정운갑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이재오 > 뭐 겉으로 보면 그런데, 좀 뜯어보면 그 압도적인 1위인데 30%를 못 넘잖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절대적 다수 과반을 얻자면 아직 멀었잖아요. 지난번에 윤 대통령도 과반을 못 얻고 40 몇 % 얻어서 0.7% 차로 이기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나라가 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아직 이재명 대표도 30%대에 머물러 있고. 또 여권의 후보들도 20% 가는 사람들 지금 드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면은 정확하지 않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2월에 2심 끝난다니까, 2심에서 1심과 똑같이 유죄를 받으면 나는 야당의 정치 지향도 바꿀 거라 봅니다.
정운갑 > 지금 전국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민생을 챙길 여력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국제 정세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현재의 혼란 정국을 수습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재오 > 핵심은 정치를 좀 냉각시키는 겁니다. 국회 여나 야는 이 현실 정치 그러니까 탄핵이나 내란에 매달리지만 그건 그냥 이미 거의 떠난 거니까 그냥 법원과 헌재에 넘겨 놓고 정말로 경제 챙겨야죠. 민생 챙겨야죠. 외교 문제 챙겨야죠. 그리고 지금 군인들 경찰들 다 지금 허탈해 있잖아요. 이거 기강 잡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데 국민이 희망을 갖는 데 집중해야지 너무 여기에 내란 탄핵에 매달리면 그건 가만둬도 다 헌재나 법원이 알아서 할 거니까 매달리면 나라가 수습이 안 되죠.
정운갑 >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접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혼란 정국이 조속히 매듭지어져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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